3중 침체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 그런데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

3중 침체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  그런데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

주력 산업 생산이 일제히 뒷걸음치고 있다.

9월 광공업 생산 - 전월 대비 2.5% 감소(19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

자동차 생산 - 4.8%나 줄어듬 등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 - 8.9%나 감소

소비 - 2.2% 감소

결론 -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3중(重) 침체'에 빠진 것.

대책?

청와대와 경제 부처가 모두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곧 열린다고 한다. 지난 7월 규제 혁신 회의에 이어 3개월여 만이다. (뒷북?) 이 회의가 3개월여 만에 열린다는 사실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 '남북'에 빠져 경제는 방치한 건가. 그렇다.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평화만 외치고 경제는 뒷전임을 알 수 있따.

"평화가 곧 경제다"

그나마 뒤늦게 경제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다루는 회의 주제를 보면 가관이다.

- 경제 민주화

- 대기업 규제

- 재벌 개혁

정말로 지금이 이럴 때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공정 경쟁 룰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규제보다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다."

중환자실 앞까지 실려온 경제를 일단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낙관론을 펼치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변화

얼마전까지 -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지금 -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의 책임 같다"는 말은 책임은 아닌데 책임 같아 보인다는 뜻인가. 소득 주도, 최저임금, 친노조 일변도 등 이상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내 책임 같아서'가 아니라 '내 책임이다'라고 해야 시장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

1) 소득 주도, 최저임금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2)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라.

3) 민노총의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

4) 기업들에 훈풍을 불어넣어 시장에 활력이 생기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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