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시장적 조치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시장적 조치를 규탄한다.

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 통과,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통과·승인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담합'이라고 공정위가 규정했던 출점거리제한을 50∼100ｍ로 다시 제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화,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해야

'규약심의위원회' 설치해 '자율규약'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로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반시장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익속에는 소위 유교사회주의적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육의전, 육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배타적 힘이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나 장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거리에서는 이러이러한 장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가 육의전 상인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럼 육의전 상인들은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이 업종들에 대해 누가 함부로 와서 난전을 열면 그걸 난전으로 규정하고 잡아다가 벌을 주고 때려서 깡패 짓도 하고 하는 그게 금난전권입니다. 

그 육의전이 갖고 있던 금난전권이 폐지된 것이 갑오경장 때입니다. 조선 중기 때 생기기 시작해서 말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상인들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고 그 상인들은 함부로 우리 골목에 들어와서 장사하지 마. 누가 장사를 하면 난전으로 규정하고 패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럽에서는 길드라고 있습니다. 그건 생산자 조합입니다. 물론 판매도 같이 합니다만. 이 생산자 조합인 길드가 폐지된 것이 소위 대륙에서는 프랑스 혁명 다음입니다. 그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특권이 폐지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경장이 나고 폐지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짓을 막아야 될 데가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시장의 자유를 신장하고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고 특권을 폐지하고 담합을 저지해야 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의 명령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 금난전권식의 규제를 부활해낸 것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역사적인 연원에 있어서나 설명할 방법이 없는 짓을 지금 이 정부가 부활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18년만에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아닙니다. 없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18년 전 시스템은 뭐냐면 정부에서 허가 사업의 허가를 낼 때, 특정 전매품목, 예를 들어, 담배, 기름, 이런 특정 전매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전매청이 만들어져서 담배를 공급할 때에는 그 담배를 공급받아가는 사람들을 몇 미터에 한 명씩 선정을 했던 것이죠. 정부 물건을 파는 것이거든요.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절대적으로 관리품목이었기 때문에 주유소 장사를 하면서 과도하게 쏠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유소도 몇 미터에 하나씩 이렇게 허용해줬던 거지 지금처럼 모든 장사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맘대로 규약을 정해서 기존 상인들에게 자율규약으로 너희들끼리 정해라 이런 특권이나 담합을 만드는 법이 들어선 적이 없어요.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치 조선시대 유교 사회주의자들처럼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이죠. 딱한 일입니다. 

자영업을 못살게 만들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또 뭐 할 것 없나 하고 수수료 까주고 하는 겁니다. 금리는 또 왕창 올려서 터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슨 철학이나 원칙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무슨 큰소리만 나오면 하나 떡 주고, 이 쪽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도 덤벙덤벙 하면서 해달라는데로 막 퍼주고 있는 중이죠. 나중에 이 전체적인 조화가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아이큐 한자리식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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