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자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자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민주당에 조응천 의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핵심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을 맡았던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민주당의 의원이 되어 있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다리를 짚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운동권 출신을 포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민정수석을 엄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자신의 사회주의적 이념 패밀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탁현민 행정관... 문재인은 사회주의적 이념 패밀리인 자신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김기식 참여연대 출신을 열흘 가까이나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던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핵심 비서관과 행정관 그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이념 패밀리 멤버들입니다. 그들은 웬만해서는 교체되지 않을 겁니다.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뱉어 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교체되지 않을 겁니다.

문석조 정권.

문재인, 임종석, 조국.

문석조 정권.

달빛 아래 3 돌머리 정권.

풍자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석조 정권의 핵심 3인방. 문 대통령 그리고 사실상 권력의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내에 사실상의 서열 3위는 어쩌면 조국 민정수석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수석은 청와대의 정책 수장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일반수석 중에서는 조국 수석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의 사회주의적 패밀리에서 조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왜 대통령은 조국 자를 수 없는가? 과거의 인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의 조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기도 하고, 앞으로 문재인이 조국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과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이유로 문재인은 조국을 자를 수 없습니다.

★ 문재인이 조국을 자를 수 없는 이유 ★

1.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으로 인연

두 사람은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는가?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으로 인연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강민석 논설위원이 두 사람의 인연에 관한 스토리를 취재해서 중앙일보에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 '진보집권플랜' 이라는 책은 서울대 법학대학의 조국 교수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의 작품입니다. 오연호 대표가 질문을 하고 조국 교수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자살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변호사가 좌파 세력으로부터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에 도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이들은 집권이라든가 대통령 선거출마라든가 진보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강민석 논설위원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문재인이 친필로 편지를 조국 교수에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2. 심장 속에 사회주의를 공유(사노맹 스토리)

두 사람의 심장 속에는 사회주의라는 공유 코드가 있습니다. 사노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1990년대 초에 노태우 정부 때, 국가안전기획부가 대규모의 지하당 조직을 적발해서 발표를 하고 또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 내용과 결과발표에 따르면 6.25 이후에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회주의 지향의 지하조직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사노맹이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박헌영의 남로당 이후에 신영복의 통혁당, 인혁당, 그리고 이석기의 민혁당 이런 지하당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여러 정당이나 조직 중에서 사노맹이 가장 조직원 수도 많고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노맹에 연루된 혐의로. 대표적 활동가가 노동자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 그리고 백태웅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장.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많은 실제적 활동가가 있고 그 뒤에 연구그룹이 있습니다. 이 연구그룹에 관여하고 연루된 혐의를 받은 사람이 당시 울산대 교수였던 조국입니다. 

조국은 실제적 활동가로 활동하지 않고 연구가 그룹에서 일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은 그 명칭에 사회주의를 아예 박아놓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이 젊은 날의 조국의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도 사회주의가 남아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회주의적 성향의 헌법 개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경찰의 권력기관을 개편하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국정원의 대공방첩기능을 대폭 삭제하는 작업을 주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사회주의를 아직도 심장 한 편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국. 그리고 통혁당의 신영복, 친북주의자 윤이상, 국제공산주의혁명가 호찌민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심장속에도 사회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속에는 사회주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 2011년 문재인 책 ‘운명’의 북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 문재인, “법무부장관에게 임기 5년 내내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무장관으로)조국 교수가 어떠냐.”

2011년 문재인 변호사는 ‘운명’이라는 대권도전용 책을 내게 됩니다. 조국이 그 북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탁현민 성공회대 출신, 노무현 북콘서트를 기획했던 탁현민이 저 '운명'의 북콘서트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국 교수는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가 조국 게스트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임기 5년 내내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무장관으로 조국 교수가 어떠냐."

4.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 ‘사회주의식 국가개조’ 브레인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국정원에서 대공방첩기능을 대폭 삭제하는 권력기관 개편작업을 주도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식 국가개조의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에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에서 주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5. 시민단체 그룹과 민주당의 엄호사격

그런 참여연대 출신이 박원순, 김기식, 이석태 이런 사람들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는 또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하조직에서 활동했던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으로 포진해서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의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엄호사격을 해댔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7년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자신이 집권하면 법무장관에 조국 교수를 임명하겠다고 생각했던 문재인. 사회주의적 코드를 심장으로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 아마도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만 아니었더라면, 자유로운 신분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두 번째 대통령 도전에 실무기획 작업을 했던 마포 광흥창역 빌딩에서 작업을 해서 광흥창 팀이라고 불리었던 임종석이 실무 지휘를 했던 10여명의 젊은 멤버들. 그 광흥창 팀의 멤버로 조국도 활동을 했었을 겁니다. 그 10여명의 멤버들이 지금 청와대의 핵심. 탁현민을 포함해서 함병도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등. 신동호 연설문 비서관 등등이 지금 청와대의 브레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브레인의 뇌세포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호흡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뇌세포가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를 수 있을까요? 아니 조국을 잘라내는 것은 뇌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문 대통령이 잘라낼 수 있을까요? 문석조 정권의 양대세력.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이들은 아마도 문재인의 순장조를 자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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