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준미달 시정연설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준미달 2019 시정연설

문재앙을 막아라. 대재앙 신고센터.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재앙1. 이게 청와대의 수준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시정연설

시정연설의 의미는?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

매우 중요한 연설!!

어느새 1년 반을 달려온 문재인 정부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낸 시정연설

불통! 문재인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 운영

모두의 생각: 경제가 매우 안 좋다...

퍼펙트스톰이 올 수도 있다.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에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

부작용1. 최저임금 인상 > 사라진 일자리

부작용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고용세습

하지만,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2019년도 예산안.

문재인 정부의 특징

경제보다는 북한!

경제위기? 나몰라라~

오로지 지난 정부탓!

나는 잘못 없음~

2019년 시정연설

무려 470조의 혈세

국민 세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일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시정연설이었다.

한마디로 수준이하.

대학교 2~3학년 수준!!

그런데도 똥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정답: 실력이 없어서...

솔루션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꼼꼼히 생각하라!

재앙2. 거두절미식 포용적 성장??

OECD와 IMF와는 정반대 의미의 포용적 성장을 향해가는 문재인 

문재인식 거두절미 포용적 성장의 실체

OECD의 결론 - "한국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OECD와 IMF의 생각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은 노조다!"

그러나.

문재인의 생각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1% 재벌 탓이다!"

OECD와 IMF의 생각

"이중적 노동시장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

그렇다면 상층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누구인가?

상층 노동 조건 1. 정년 보장

상층 노동 조건 2. 높은 연봉

상층 노동 조건 3. 해고 불가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

그야말로 애물단지 인력.

비용은 많이 들고 해고도 불가능.

누구인가? 바로 민노총!

민노총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가 바로 상층 노동시장!

재앙3. 거꾸로 정부

정반대로 흘러가는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정부"

이유1. 경제 상위국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유2. 예상과 다른 역효과의 결과를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했더니,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더니, 오히려 비정규직 증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문제는 결국 세금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는 "가렴주구"

가렴주구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

공무원을 81만명 증원한다?...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 후 정책을 만들어라!"

최소한 역효과가 나타난 정책은 그만둬라.

가렴주구 현상 100% 나타난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세금 증가는 곧 일자리 감축.

한국 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주식시장 폭락의 이유다!

총체적 난국인 한국 경제.

그 원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재앙이다 문재앙.

슬프지만 팩트라는...

북한밖에 모르는 문재앙 문재인.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6_xoRB7ns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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