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이유는?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이유는?

지난 29일 미·북 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북핵 담당자가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의용 안보실장보다 임 실장을 먼저 찾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이 매우 이례적인 요청을 한 것은 역시 실세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겠지요.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안보실장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임종석을 만나서 직접 남북 관계 좀 속도 조절 하라고 주문하고 반응을 들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임종석 실장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은 한국이 그 동안 미국의 외교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

미국 측에서 임종석 실장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은 한국이 그 동안 미국의 외교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외교 라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무시했지요. 걱정이 됩니다...

비건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를 하고 1주일 만에 서울로 온 것은 미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끔 만든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사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끔 만든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매카니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이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경협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유럽을 순방하면서 여기 저기 구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

(솔직한 마음으로 뒤통수 한대 날려주고 싶은) 통일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내지른 발언입니다...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문재인이라는 대변인을 만난 북한은 이제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 미국 측이 지지난주 "열흘 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던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거부"(무슨 배짱?)로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북한은 핵 폐기의 실질적 로드맵을 논의할 실무급 협상에는 아예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화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조급증을 보이는 쪽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남북 경협에 왜 그렇게 목을 매다는건지... 그 사이에 우리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입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반경제, 반시장적인 것들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북한과의 경협에 무리수를 둘수록 입장은 불리해 질겁니다. 북한을 돕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을 사게 되고 이 의심이 쌓이면 지금으로선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현실이 되어 가는 모습이네요. ㅠ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