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김정은을 왜 초청하는가?

문재인은 김정은을 왜 초청하는가?

김정은을 굳이 문재인 정부가 서울에 초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국민들은 뭐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일에 김정은이 저 아프리카의 무슨 국가라고 한다면 아무도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독재자가 온다 이럴 경우라면 뭐 왔다가나 그러겠죠. 문제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도덕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와야 되는가, 와서는 안된다, 우리는 반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대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가지 반응들은 아마 반반인 것 같습니다. 뚜렷이 엇갈리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굳이 서울에 와달라 와달라 오십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북한이 정상국가이고 또 김정은이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어떤 절차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절실하게 문재인 정부에도 필요하고 김정은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이 절대로 비핵화의 과정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이 마치 비핵화의 과정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마는 절대로 비핵화의 과정일 수 없습니다. 만일에 종전선언과 소위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미북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핵문제를 굉장히 긴 과제로 끌고가고 북한 핵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 정도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느냐 아니면 북한을 무슨 파키스탄 형태로 현재 수준에서 동결 정도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활적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오로지 핵은 이제 대한민국 용으로 쓰게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 볼때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소위 핵인질이 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물론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정상국가이고 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개방된 국가이고 정보가 공개되고 민주적인 국가의사결정 절차를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북한의 어떤 의사결정이 세계인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가?

근데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3대세습 국가이고 봉건독재 국가이고 지금도 정치 수용소가 북한 도처에 널려 있고, 법치질서가 없고 민주적 프로세스가 전혀 없는 독재국가이고 굉장히 단세포적 국가이고 폐쇄국가이며 계급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핵은 우리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김정은이 교체가 되고 김정은의 독재체제가 해체되고 핵이 그야말로 민주적 통제의 과정에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다지 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상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지금 일선에서는 김정은이 내려와서 국민묘지에도 가서 참배를 시켜서 겉으로 굉장히 정상국가인 것처럼 만들지 모르지만 북한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폭력적입니다. 김정남을 손수건 덮어서 죽여버리면 그만이고, 장성택의 온 몸에 고문 흔적이 역력하게 데리고 나와서 고사포 총을 쏴서 공개처형 해버리면 그만인 이런 국가가 가진 핵폭탄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어떤 외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개방성, 투명성,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평화쇼를 하기 전에 먼저 핵폭탄을 내려놔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핵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집단 지도체제가 있고 비록 공산당 독재라고 하지만 그 공산당 안에서만큼은 나름대로 통제와 견제가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에 대해서 그다지 큰 압력을 현재로서는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시스템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겨누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제로다 또는 어느 정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폭력이 통제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적어도 중국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치에 있어서 위구르 문제라는 티베트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선 경찰들이 시민을 두들겨 팰 때의 폭력문제 같은 것은 여전히 중국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 하고 국가의사결정 자체가 폭력적으로 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김정은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와 개혁과 개방. 북한 체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는 문재인 정부, 북한 체재는 전혀 질문하지 않는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체제는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북한은 정상국가이기를 마치 무슨 주술을 외우듯이 북한은 정상국가야 정상국가야 라고 떠들고 있고 일부 KBS를 비롯한 대한민국 노조들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들은 김정은은 정상국가야 정상인이야 라고 선전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기에 아주 바쁩니다. 김정은은 정상인이다? 아닙니다. 특정 개개인이 비정상이냐 정상이냐가 아니고 그 국가의 결정 자체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 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을 정상인으로, 북학체제를 정상적인 국가로, 대한민국과 대등한 어떤 Nation State로 인정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생각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갔을 때 공항, 운동장, 길거리에서 받은 엄청난 환영인파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김정은이 왔을 때, 그렇게 환영해 주기를 쌍수를 들어 환영해 줄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좌익조직들에 총동원령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측됩니다. 지금 문재인은 그런 거대한 인파를 진정한 환대라고 생각하고 과잉흥분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환영인파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몸서리치는 강압이요 폭력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김정은의 여러가지 행사장면을 공중에서 찍은 장면들을 보고 옛날같지 않다. 옛날에는 빼곡하게 차 있었는데 지금은 꽤 시민들이 빠졌다. 꽤 장마당에서 바쁜가? 뭐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어쨋든 그 환영인파라는 것은 동원된 것이고, 자동인형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작위적인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스탈린 시대 때의 집단행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우리나라 소위 운동권 좌익들이 끊임없이 반대해왔던 박정희 시대의 동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박수치고 국기 흔들고 했던 것 많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애국가조차도 이제는 부르지 말자고 하는 주장들이 많아졌죠.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은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리가 지금도 논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그런 강제동원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이 좋아요 외치는 아이들은 정신차려라

김정은을 보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역질이 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많은 선량한 국민들과 애국시민들이 김정은을 보면 구역질을 낼 겁니다. 천안함의 폭력이고 연평도의 폭력이고 목함지뢰의 폭력이고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사격행위이고 사살행위이고 수 없이 많이 저질러졌던 도발과 폭력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주말에 아마도 김정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국립묘지를 간다 안간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반대시위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절대 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는 오히려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KBS까지 동원이 되고 민노총 등 140개 조직들이 이미 환영단을 조직하고 그 중 일부 철없는 아이들은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엉덩이에 뿔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전교조 선생을 만나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햇볕속에 있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라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반대인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게 된 어긋난 아이들이 지금 길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박정희 시절에 추억의 반대투쟁, 혹은 독재에 대한 비아냥 투쟁을 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환호작약하는 그야말로 엉덩이에 뿔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지고 과거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대의 퇴행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더는 어떻게 해 볼 도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아마 문재인과 김정은이 밥 먹다 광화문 네 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다를 부르짖고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연방제로 통일할 수 있다고 떠들 것 같고 통일의 노정을 힘껏 걸어나가자는 선언을 할 것 같고 우리는 오늘부로 전쟁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라고 쑈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광장에 나와서 남조선 국민 여러분 나는 남조선을 핵무기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따위소리를 떠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또 귀가 얇은 많은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축복해주고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핵무장을 축복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북한에 사는 2천만 동포들에 대한 압제를 용인해주고 독재체제 속에서 필연적 가난을 용인해주고 너희들은 가난해도 된다 너희들은 폐쇄국가에 살아도 좋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압제에 계속 시달려도 좋다, 알고보니 김정은 괜찮구만 뭐. 그래? 정치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좀 이상한 아이들 아니야?... 

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개성과 파주 인근의 인구 10만 50만 상당한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고 통일대학, 환경대학, 민족대학 같은 이름을 붙인 대학도 한 너댓개 만들고. 연방청을 만들고 주거단지를 만들고, 쾌적하게 아마 개성공단 외 여러개의 공업도시를 또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마치 평화가 눈 앞에 닥친 것 같은 쑈가 일어날 겁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북한이 살기 좋아질까요?..... 진짜 김정은은 핵폭탄을 포기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반대해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날 경우에 문재인은 누구의 편을 들게 될까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민주화 투쟁을 벌이게 된다면 문재인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지금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하는 국민들은 북한에서 자유의 투쟁이 일어나면 누구를 지지할까요? 

그 문제를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이고 자유왕래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정치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김정은이 그걸 하겠는가? 못합니다. 북한은 개방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바로 그래서 핵폭탄이 필요한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투쟁을 막으려고 핵폭탄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자유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폭탄이 필요한 겁니다. 자유세계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라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폭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김정은을 축복해주고 북한의 핵폭탄을 축복하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는가? 

개방은 곧 자유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슨 개성공단을 10개씩 만든다고 해서 북한 인민의 처지가 조금도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개방이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봤자 '포템킨 빌리지'입니다. 개방은 곧 김정은 독재체제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 역사적 업적을 낳았던 박정희 대통령조차 더는 독재체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구의 연방제 국가로는 김정은 독재체제를 온전시키고 최악의 빈곤을 연장시키는 그런 쑈에 불과하다. 지금 문재인과 이 정권의 담당자들은 그 잘못된 노선으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어리석어서 쑈쑈쑈에 넘어가고 북한 인민들은 고난의 길로 들어서고.

그런 큰 쑈가 서울에서 진행이 될 모양입니다.

글쎄요. 저는 김정은이 서울에 도착하면 김정은이 움직일 만한 길거리에 나가서 반대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 양심상 저의 도덕의 기준상 김정은 독재를 견딜 수 없다. 이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정규재 영상칼럼)

▶ 정치 관련포스팅 ◀ └ 헛소리하는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이 쌍수들어 환영할 것" ↑1684 └ 팩트로 말한다. 문재인 정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키워드. 북한중독. 북한 대통령. 촛불 우려먹기. ↑292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자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254 └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토론회 - 문재인 정권, 11개 사안에서 헌법 중대침해 ↑206 └ 만취상태 문재인 정부 ↑187 └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준미달 시정연설 ↑145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그대로 놔두다 ↑138 └ 박지원의 촐랑대는 발언 └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투신자살...3성장군 죽음으로 내몬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칼춤'

▶ 경제 관련포스팅 ◀ └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극치 ↑538 └ 3중 침체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 그런데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 ↑285 └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시장적 조치를 규탄한다. ↑192 └ 언론들의 심각한 왜곡보고 -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1％ 차지했다"?

▶ 사회 관련포스팅 ◀ └ 제1차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 총궐기 ↑723 └ 2차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 대회 - "김정은에 굴복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211 └ 주말 곳곳 태극기집회 "촛불이라는 사람들이 나라 다 털어먹어...망하기 전에 나라 지켜야" ↑194 └ 유성기업 임원 ＂죽도록 맞았는데… 처벌의사 밝히기 너무 두려워＂↑375 └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방송한 KBS,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