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돈 갖다바치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체와 행태를 고발한다

북한에게 돈 갖다바치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체와 행태를 고발한다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습니다. 그 관계자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북한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국방TV측은 군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초점을 맞추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방송에 저작권을 요구하는 관계자는 북한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단체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먹으시면 안됩니다. 

우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하 경문협이 무엇이고 북한의 저작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문협은 임종석과 같은 전대협의 관계자들이 주도하여 북측 청년들과 문화,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도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임종석은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직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경문협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체는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남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표방한다는 경문협의 입장과 다르게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 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반증입니다. 즉, 단순히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는 파수꾼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문협이라는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권한을 받았다며 이미 몇십년 전부터 KBS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을 압박하여 이미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청자들이 무심코 접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대남 비방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장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사 온 영상인 셈입니다.

또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해 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22억 5205만원이라는게 통일부 집계입니다.

경문협은 설립된 이후, 수차례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게 저작권료 약 8억원 가량을 챙겨 북한으로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북한의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료 1억 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정부는 북한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돼지새끼 목구녕이 돈을 꽂아넣고 있는 것인지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주도한 단체다 보니 방송사의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기관이 운영 주체인 방송매체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국방TV의 경우, 북한 영상 사용료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셈입니다. KBS같은 공영방송의 경우, 국민들의 혈세를 북한에 송금하는 격입니다. 

화가 나는 점은 우리 방송 화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북한의 악랄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쥐어짜는 북한의 선전 영상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IS 테러단체의 참수영상을 저작권료를 내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적 관련 동영상을 적에게 돈을 주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과 별 다를게 없어 보이는 경문협 관계자분들, 저는 북한에 돈 한푼이라도 주기 싫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내 방송사들에게 삥을 뜯어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친 임종석은 주사파입니다. 아직 전향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대협 대표시절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버젓이 SNS를 통해 밝히는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와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한민국의 1급 기밀을 다루고 자빠져있고, 대통령 부재시 북한이 도발을 할 때, NSC 소집을 임종석이 한다는 등...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임종석 모친인 김정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위도 벌였습니다. 여기서 양심수란, 운동권들 중 실정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시국사범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아주 그 엄마의 그 아들... 나라꼴이 잘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끔찍한 현황을 볼 때,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ㄴ 문재인 님, 대통령직 자진반납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군이 자존심을 버리니까 권력이 군을 조롱한다 ┗ 청와대 행정관의 막강 파워... 장관 독대하고 육참총장도 불러낸다 ┗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정리... 촛불의 정체 ┗ 유시민의 알릴레오... 바보들의 행진 ┗ 2019년 새해 문재인 정권 전망... 망조가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