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0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2019년 4월 29일 밤 11시50분쯤 결국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정책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야 4당이 야바위판을 만들듯이 합당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끔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다가 3가지 정도의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 입니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선거제도 개편 원래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세상이야기 2019.05.02

조국, 조현옥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 인사참사의 책임자들

조국, 조현옥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 인사참사의 책임자들 조국, 조현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안 바꿀 겁니다. 김연철도 안 바꿀거고, 박영선도 후보교체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 역량이나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회의할 때도 가만히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왜 임금주도에서 소득주도라는 말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사안들이 달려가는 이 와중에 누군가 새로 민정비서를 들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을 비서로 들여서 또 뭔가를 맞추어 간다는 것 자체에 넌덜머리를 낼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져 있어서 도저..

세상이야기 2019.04.03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흑석동 재개발 지역 25억 건물 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흑석동 재개발 지역 25억 건물 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란 이런 것이다. 2018년 문재앙 정부는 서민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그런데 정작 문재앙 정권의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모두들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다. 김의겸은 작년 16억원이라는 큰 빚을 내면서 흑석동 재개발 지역 25억짜리 건물을 샀다. 한겨레 신문 기자 시절이었다면 과연 16억이나 되는 빚을 대출할 수 있었을까? 김의겸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자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저렇게 무모한 투자를 할 수 있나? 전세보증금을 제..

세상이야기 2019.03.29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모독’ 했다 주장하는 민주당, 그러나 싸늘한 여론 반응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모독’ 했다 주장하는 민주당그러나 싸늘한 여론 반응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2년 전 국민 지탄받은 '누드 전시회' 연 표창원이 '저질' 운운하니 민망"표창원,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발언 거론하며 "질 낮다, 해당 발언은 우리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품위 규정에도 반해"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을 하니까 요즘 민주당이 정말 난리입니다. 뭐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저질, 참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가 난리를 치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그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나경원 ..

세상이야기 2019.03.1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난질,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난질,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은)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조국은 지난달엔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이날 유튜브 방송에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의 답변 뒤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고 해 다행" 공수처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고, 정부의 의견은 법무부에서 밝히는 것이 옳..

세상이야기 2019.03.11

대한민국 국군이 자존심을 버리니까 권력이 군을 조롱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자존심을 버리니까 권력이 군을 조롱한다 청와대의 5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서 만난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창군 이래 이처럼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힌 적이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사건인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군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도한 방법으로 군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부터 살펴보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막가파식 반박 36세 5급이 육참총장 불러내 카페서 만난 것에 대해... 1.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다.2. 상관 지시가 없는 완전히 자발적 행위였다.3. 행정관이 국방부에 ..

세상이야기 2019.01.09

청와대 행정관의 막강 파워... 장관 독대하고 육참총장도 불러낸다

청와대 행정관의 막강 파워... 장관 독대하고 육참총장도 불러낸다 장관들, 靑의 막강 파워에 행정관 요구 못 뿌리쳐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만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은 2017년 갓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그가 어떻게 육군 참모총장을 외부로 불러내 인사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지 정치권에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6급)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출입하면서 유영민 장관을 장관 집무실에서 직접 면담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을 독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힘이 얼마나 ..

세상이야기 2019.01.08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청와대... 때릴까?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청와대...한대 때릴까?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서 주장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 김의겸도 곧 짐 쌀 준비해라.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민간 은행장의 비위를 수집하고 가상 화폐 대책 수립을 명분으로 민간인 신분인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조사한 것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과 다르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해명이 아니라 이런 변명일 뿐. "우리는 민간인 사찰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 - 그걸 믿으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세상이야기 2018.12.19

막나가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언론, 야권 정치인, 기업, 교수 등 무차별 사찰...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나가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언론, 야권 정치인, 기업, 교수 등 무차별 사찰뒷감당 어떻게 하려고?한국당 의총서 '특감반 동향보고 리스트' 공개하다 (청와대 무차별 사찰) 나경원 원내대표 "국기문란에 조직적 비리은폐, 검찰이 제대로 수사않으면 특검 불가피" 묵살된 우윤근 금품수수 등 고위층 첩보, 친여교수에 "VIP 사감 비난" 사찰까지 김 수사관, 앞서 언론에 "특감반장 'OK' 하면 보고서 쓴다" "수없이 많다" 폭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첩보 일부는 폐기" "적법감찰" "김 수사관이 이전 정부 관행 못버려서" 변명 막나가는 문재인 정권의 실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벌여 온 사실이 밝혀졌네요. 집권 기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언론사, 야당 정치인..

세상이야기 2018.12.19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 그리고 문재인의 국민연금 대국민 사기극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 그리고 문재인의 국민연금 대국민 사기극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아무리 평화쇼를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안 속는 것 같지만, 여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문제는 이야기하기가 참 민감하고 곤란합니다.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라남북도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성격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상당부분이 광주지역 한방병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 범죄, 보험사기 통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지역 차이가 납니다. 지지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개월 전에 평균적인 지지율은 다 무너졌습니다. 특정지역에서 강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야기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