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언론, 야권 정치인, 기업, 교수 등 무차별 사찰...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나가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언론, 야권 정치인, 기업, 교수 등 무차별 사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한국당 의총서 '특감반 동향보고 리스트' 공개하다 (청와대 무차별 사찰)

나경원 원내대표 "국기문란에 조직적 비리은폐, 검찰이 제대로 수사않으면 특검 불가피"

묵살된 우윤근 금품수수 등 고위층 첩보, 친여교수에 "VIP 사감 비난" 사찰까지

김 수사관, 앞서 언론에 "특감반장 'OK' 하면 보고서 쓴다" "수없이 많다" 폭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첩보 일부는 폐기" "적법감찰" "김 수사관이 이전 정부 관행 못버려서" 변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막나가는 문재인 정권의 실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벌여 온 사실이 밝혀졌네요. 집권 기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언론사, 야당 정치인, 민간 기업체, 대학교수까지... 뒷감당 어찌하려고 이러는지 ㅉㅉㅉ

'내로남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중 여권 고위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다수 수집했다가 축출된 김태우 수사관의 '윗선 지시로 민관 사찰' 폭로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보들이 들어왔다"

'특감반 동향보고 리스트'를 공개한다.

"이 리스트들만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 감싸기'식 수사가 전개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목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사찰"이라고 한국당에서 지목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방용훈)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2017년 7월12일 작성) 

▲한국금융연수원장 OOO 과거 부적절 처신 동향(2017년 7월12일) 2가지는 "조선일보 오너 일가 사찰" 항목으로 꼽혔다.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前 중앙일보·JTBC)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2018년 7월24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중(2018년 8월6일) 등

야권 정치인을 겨냥한 사찰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2017년 7월14일)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관련 사찰"

▲전 기재부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2017년 7월25일) 파일

자료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여권 고위인사들에 대한 감찰 또는 사찰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2017년 9월22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2017년 9월28일) 등

이 중 우윤근 현 주러대사 관련 동향은 우 대사가 내정된 9월초 이후 작성된 것임이 확인돼, 청와대의 비위 감찰 묵살 의혹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친여좌파성향 현직 교수라도 정부를 비판하면 특감반의 주시 대상이 됐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문재인 대통령 지칭) 비난(2018년 8월27일) 파일

특히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역시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사찰 정황)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2018년 1월19일)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2018년 2월22일)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2018년 8월28일) 등

자료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날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이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바로 쓰지 않는다"

"(텔레그램 메신저로 첩보를 우선) 보고를 한 뒤 (이인걸 특감반장이) '오케이' 하면 쓴다"

"이런 식의 보고는 수도 없이 많다"

앞서 위의 내용들이 한국당에서 공개한 구체적인 리스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청와대의 구차한 변명을 내놓으며 덮으려고 하고 급기야 김 전 수사관의 입을 막으려고 고발까지 했다. 국기문란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DNA(유전자) 운운하면서 오만함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청와대를 감싸려 하지 말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라"

"검찰이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기는커녕 김 수사관에게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부분이 모두 미진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자성없는 오만은 부패의 시작이고 추락의 시작이라 한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하향돌파)'된 날이다. 부정여론이 긍정여론보다 높아졌다. 더이상 진실을 숨기려 하지말고 명확하게 답해야 하고, 답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형철 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왼쪽)은 전임 박근혜 정부를 공격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정권교체와 함께 '기수 파괴 임명'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을 수사팀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의 특감반 사찰 리스트 공개와 관련하여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4건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

그동안 특감반이 수차례 정부비판적 언론사,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을 반복해서 벌여왔음에도 방조한 것에 다름없다는 지적 대상이지만 '보고된 뒤 폐기했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변명한 셈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문서는 보고된 바 없다.

▲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등 나머지 4건은 '박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이 중 비트코인 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면서 적법한 감찰이라고 주장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 보고가 민정수석에게 올라가기까지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을 거치게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다"

김 수사관이 보고했으나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문건과 관련해 그는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작년 7월14일 정식 임명돼 일해왔고,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영역 첩보를 보고했다"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고 이후 김 수사관은 1년간 문제 문건 작성을 안 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한국당이 폭로한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목록을 보면, 김 수사관은 정식 임명보다 이른 지난해 7월11일 이후 올해 10월 하순까지 거의 공백기 없이 문건을 생산했고, 연초에도 고건 전 총리 아들 사업과 민간기업 사찰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에서 별다른 방침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집권기간 대부분 동안 기용해 온 파견 수사관의 행적에 개연성이 희박한 전임 정부를 끌어들여 "관행"을 운운하는 건 '졸속 변명'이자, '적폐 청산' 대상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이라는 직함과 달리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팀에서 보좌한 바 있으며, 정권교체와 동시에 나란히 '보은 인사'로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 외교왕 문재인의 A4 용지 외교 현장...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243

└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청와대... 때릴까?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