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한 영악한 김정은... 그리고 촛불밖에 모르는 바보 문재인

중국 방문한 영악한 김정은... 그리고 촛불밖에 모르는 바보 문재인

평양 떠나는 김정은… 동생 김여정도 기차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떠나면서 배웅하러 나온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붉은 점선)도 수행단에 포함됐다. /조선중앙TV

북한의 김정은이 1년 사이에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삼각동맹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의 속셈은 이거다. 내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당신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과의 찰떡궁합, 이것을 또다시 과시하고 있다.

북한의 내재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북한의 국익에 충실한 외교적 전략에 김정은이는 성공하고 있다. 북한의 관점과 이익으로 보자면 그렇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동맹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한국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국익과는 점점 멀어지는 외교적 행보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는 교활한 깡패요, 나름대로 노련한 외교수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이라고 하는 엉성한 포퓰리즘에 빠져서 한일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고, 또 나름대로 무슨 자주파니 중재자니 이런 동화같은 촛불 소년 의식에 빠져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서 두 명의 아주 저명한 중국과 일본의 국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었다.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후나바시 아사히 신문의 총국장.

인터뷰 중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한 사람은 북, 중, 러의 시각에서. 또 한사람은 한일동맹의 시각에서 어떤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자.

1월7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1.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북한 비핵화는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북 비핵화 문제는 이미 끝났다.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로 갈 것이다. 2019년을 넘어 장기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미국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북한도 '내가 도발하지 않으면 미국도 난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감을 갖게 됐다. 김정은은 미국이 뭘 하는지만 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라는 새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제거할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랬을 것이다. 북핵은 다시는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제재는 북한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더구나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북한에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에 익숙해진 국제사회에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를 않더라도 북한과 부단히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것이다.

나토와의 동맹 관계조차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신경쓰겠는가? 한국 정부는 빠르면 1년 안에 미국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상태의 핵동결로 갈 것이다. 대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추가 도발을 북한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올해에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방세계의 국가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다. 한국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1년 안에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될 수는 없다. 북한 핵무기의 노예상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우국 국민들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다.

물론 북, 중, 러 삼각동맹의 이익과 기대와 희망이 다소 섞여있는 분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석의 줄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공은 북한에 넘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이 점차 성공을 해서 올 한해만 잘 버티면 김정은으로서는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미국 내 탄핵을 비롯한 공격 움직임에 정신이 팔려서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적당히 ICBM만을 폐기하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트럼프가 그런 수준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옌쉐퉁 원장의 분석이다.

이번에는 후나바시 소장의 지갑을 살펴보자.

1얼7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2.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 이니셔티브 이사장

북한 비핵화, 나는 믿지 않는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부의 위협과 압력이 있을 때 부드럽게 나왔다. 2017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모두 북한의 오래된 패턴이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더 안 좋아질 때까지 상황을 보면서 기다릴 것이다. 약해진 트럼프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는 상황을 바라면서...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1947년) 조지 케난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인데 다시 이런 전통적인 전략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 한국 국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격적인 부상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한일관계와 일중관계를 보면 매우 다른 게 있다. 적어도 중국은 게임 플랜이 있다. 예를 들어 야스쿠니 신사 문제와 관련, 중-일 간에는 이제 최소한 총리와 외상은 참배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에 도달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정치인도 야스쿠니에 가는 것을 혐오하고 있다. 게임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전략의 분석은 옌쉐퉁이나 후나바시나 똑같다. 북한의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두 사람은 거의 단정하고 있다. 후나바시의 분석에서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한미동맹이 약화될대로 약화될지 모른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중국은 일본과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름대로 게임플랜과 전략이 있다. 한국은 무대포로 달려든다. 무모하게 달려든다.

촛불팔이 소년 문재인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그저 80년 전에 일어난 위안부와 강제징용, 이 두 가지 문제를 다시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채택했던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과거의 매듭이었다. 그 매듭을 다시 풀어내고 무덤 속에 잠자던 강제징용이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내서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촛불팔이 소년 문재인의 외교술이 교활한 깡패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2019년의 불안이다.

┗ 대한민국 국군이 자존심을 버리니까 권력이 군을 조롱한다 ┗ 청와대 행정관의 막강 파워... 장관 독대하고 육참총장도 불러낸다 ┗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정리... 촛불의 정체 ┗ 유시민의 알릴레오... 바보들의 행진 ┗ 2019년 새해 문재인 정권 전망... 망조가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