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는 팩트와 다른 '가짜뉴스' 반복, 안보는 '공허한 낙관론' (전문 있음)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는 팩트와 다른 '가짜뉴스' 반복, 안보는 '공허한 낙관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두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문은 경제 분야에서는 팩트와 다른 '가짜뉴스'를 언급했고 대북, 안보 분야에서는 엄중한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그나마 '북핵문제 (해결)'를 네차례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 신년사에선 '북핵'이 사라졌고 "한반도 비핵화"만이 1회 등장했다. 친북적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로 포장했다.

"평화가 곧 경제다" (미친x... 내가 곧 니 애비다... 이 말하고 뭐가 다르냐...)

북한 정권의 '현금 창구'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김정은의 재개 요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매우 환영한다" (너나 환영하세요...)

오히려 '국제 (대북)제재'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경제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짓 프레임을 반복하는 추태를 보였다.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거짓... 대통령이 사실도 모르고 가짜뉴스 유통,,, 쪽팔리지도 않나.;;;)

본인이 말아먹은 경제 실패는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 의지와 고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포장했다.

"사람 중심 경제" ㅠㅠ

"포용적 성장" ㅠㅠ

포용적 성장의 정체성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어떻게? 세금 많이 걷어서 ㅎㅎ 에라이 도둑놈들아... 너같으면 열심히 일하고 싶겠냐)

한편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점으로 한 '사찰 농단'이 확산되는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너무 당당해서 어이없음...)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1층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분간 기자회견문을 먼저 발표한 뒤 10시 25분 부터 영빈관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했다.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렇게 공언했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로 거론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 (너나 환영하세요...)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너 자신이 남은 과제입니다...ㅠㅠ)

경제 부문에 대해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성장 '결과물'을 앞세우면서도 좌파진영발 "1대 99 사회" 대결·피해의식 프레임을 동시에 부각시키는 '이중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단언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된 국가 중 가장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언급은 통계적으로 어긋난 '가짜뉴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국회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0부터 1까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함)는 0.29로, 스위스(0.3), 캐나다(0.32), 영국·스페인(0.35), 미국(0.39), 브라질(0.47), 남아프리카공화국(0.62)보다 양호하다. 이 중 최악으로 꼽히는 남아공과 한국이 '동급'의 소득분배 상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닷새 뒤(11월6일)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연설문을 작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대통령 연설문을) 훨씬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를 반복했다. 집권 20개월차에 이르도록 '소득 최하위계층이 더욱 큰 피해를 보는' 소득분배 악화를 외면한 것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말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그래서 OECD, IMF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면 제발 공부좀 하자... OECD가 말한 포용적 성장이 정말 그거 맞냐? 어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2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트위터에서 공언한 다음과 같은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잘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고 하고,,, 민정수석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한마디로 이 정부는 국정운영 철학이 없다!)

대통령은 기존의 '질적 개선 성과'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동안)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 정부는 이런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무슨 근거로?)

문 대통령은 또 사법문제 관련해 이런 발언들을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다" (문재인이 세월호 사고당한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이유ㅎㅎ)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 (우리편 아니면 다 적폐)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헛소린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따위냐?)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은 눈과 귀를 여러번 씻고 자야 하는 날이다"

"왜? 대통령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식한 거짓말을 반복하니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불러주기가 민망하다"

대통령이 아니라 깡통령이다... 

빈깡통처럼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깡통령...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고치지 않고 고집부리는 깡다구만 남은 깡통령...

깡통령이 이끄는 나라는 곧 깡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