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KTX 탈선 사고가 추위 때문(?)이라는 전대협 출신 오영식 사장 외

ARTificial Intelly 2018. 12. 11. 03:31

KTX 탈선 사고가 추위 때문(?)이라는 전대협 출신 오영식 사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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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잘못되면 이렇게 나사가 빠집니다. 아래 위가 없어지고 맙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 계속 간섭을 해야 되고 계속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뻔히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가봐야 되는 겁니다. 가보게 만드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한번 더 조이게 만드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노조가 경영진을 우습게 보면 개판이 됩니다.


지금 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노측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입니다. 임종석이 3기 의장이죠. 전대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친북 또는 종북 시비도 있는 그런 운동조직입니다. 


오영식이는 국회의원을 3번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와서 코레일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하는 짓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우선 오자마자 이틀만에 98명의 해고자를 복직시켰어요. 이 대부분의 해고자들은 도저히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조차도 복직이 안된다고 판단했던 98명들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이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났다는건데, 오영식 이 사람이 나와서 날씨가 추워서 부러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신나간 인간입니다. 시베리아는 어떻게 철도가 달립니까? 이 정신나간, 기초가 안되어 있는 사람, 이건 뭐 철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세상 일에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srt를 지금 코레일에서 분리해서 별도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수서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걸 다시 통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사사건건이 말하자면 노조가 되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권에서도 오영식이는 안되겠다 갈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영식의 KTX뿐만 아니고, KT의 아현지국 혜화지국 불나고 통신단절되고 고양시에서 난방파이프가 터지고, 이 정부 들어서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 사고가 터집니다. 어디에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사이비 민주화는 이런 무질서를 부릅니다.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맞먹거든요. 관리가 안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사고 뿐만이 아니다. 코레일에 오영식이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CEO가 지금 대한민국을 앞뒤로 통틀어서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원전 다 망쳐놨고, 최저임금 섣불리 손대서 자영업, 저소득층 다 망쳐놨고, 일자리 완전히 파괴해서 정부가 매달 10몇만명씩 억지로 취직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독재체제를 옹호해주고 있어요. 김정은 독재체제를 옹호해주는 것은 민족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영식이라는 자는 코레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여권에서 오영식은 안되겠다, 워낙 여론이 나쁘니까 경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운동권 사장의 한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각 분야가 이렇게 무너지고 빠개지고 다시는 회복불능한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새만금에 수조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짓는다는데, 태양광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원래는 아주 고급의 우주항공분야 산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그 동안 몇번씩이나 브리핑 됐었습니다. 그걸 싹 없애고 지금 중금속 오염덩어리라고 하는 중국제 태양광으로 덮일 지경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때는 한두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정부가 정권의 성격을 계속 그대로 끌고가는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경고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를 자청하는데, 인권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청구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전부 그런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시민이므로 시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뭔가의 행복청구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기본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가 되어야 인권의 가장 베이스에 있는 인간의 자유권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변희재 대표가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2년 실형된 선고를 읽어봤는데 그 선고 내용 중에 상당부분은 변희재가 들어야 할 것이 아니고, 손석희가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고가 이런 게 있나. 이런 거라면 변희재가 아니고 손석희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의 기본은 자유권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연결되는 자유권입니다. 오늘 변희재 2년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변희재의 여러 활동 중에 일부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2년 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때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권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 정부는 대한항공의 문제는 여러가지 있었지만 바로 소유권 문제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대한항공을 뺏어버리겠다는 식을 접근을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재산의 자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권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인민주의로 간다는건데 인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권리에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구조적으로 반인권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인민주의적 속성을 갖는 한 자유권에 적대적이므로 그래서 반인권적이라고 봅니다. 정치 반대세력을 무조건 적폐로 몰고 갑니다. 보수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을 적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만인의 인권의 기초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권이어서 전혀 인권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청구권, 국가에 대해 뭔가 복지를 내 놔라 하는 그걸 인권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인권의 기초는 이 정부 들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서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날에 뭔가를 연설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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