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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시장적 조치를 규탄한다.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 통과, 승인공정거래위원회가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통과·승인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담합'이라고 공정위가 규정했던 출점거리제한을 50∼100ｍ로 다시 제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화,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해야 '규약심의위원회' 설치해 '자율규약'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로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반시장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익속에는 소위 유교사회주의적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육의전, 육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배타적 힘이 바로..

팩트로 말한다. 문재인 정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키워드는 북한중독. 북한 대통령. 촛불 우려먹기. 한정은 아나운서 : 대한민국 대재앙을 막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센터 문재앙 119.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김선동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선동 원장님 : 네, 안녕하세요. 한정은 아나운서 : 최근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연설문과 또 브리핑 전체를 빅데이터 분석한 보고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앙1. 북한중독. 김선동 원장님 :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대통령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

3중 침체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 그런데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 주력 산업 생산이 일제히 뒷걸음치고 있다. 9월 광공업 생산 - 전월 대비 2.5% 감소(19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 자동차 생산 - 4.8%나 줄어듬 등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 - 8.9%나 감소 소비 - 2.2% 감소 결론 -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3중(重) 침체'에 빠진 것. 대책?청와대와 경제 부처가 모두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곧 열린다고 한다. 지난 7월 규제 혁신 회의에 이어 3개월여 만이다. (뒷북?) 이 회의가 3개월여 만에 열린다는 사실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 '남북'에 빠져 경제는 방치한 건가. 그렇다. 다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이유는? 지난 29일 미·북 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북핵 담당자가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의용 안보실장보다 임 실장을 먼저 찾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이 매우 이례적인 요청을 한 것은 역시 실세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겠지요.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안보실장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임종석을 만나서 직접 남북 관계 좀 속도 조절 하라고 주문하고 반응을 들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임종석 실장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은 한국이 그 동안 미국의 외교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