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최악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앙 정부 어쩌면 저렇게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경제분야만 중심으로 보면 지난 2년 6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나쁜 정책으로 인해 또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산업현장에 노사관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또 하나의 파국정부는 지난 7월30일,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4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자나 해고자나 그리고 그 밖에 사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