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기초 체력 튼튼하다!?", 문재앙의 근거없는 자신감

"우리경제, 기초 체력 튼튼하다!?", 문재앙의 근거없는 자신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에 ＂대외여건 때문… 2분기엔 회복＂

당정,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기록, 외환위기 이후 최악

문재앙은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ㅎ)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ㅎ)

이 날도 역시 우리의 문재앙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정책 실패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남탓을 했다.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ㅎ)

'성장률 하락 쇼크'의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린 것이다.

문재앙은 그러면서 국회를 언급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민생 경제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

"우리 국가 재정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 재정을 운용할 여유가 있다."

문재앙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조한 이날, 한국은 OECD 36개 회원국 중 지난해 성장률이 18위에 그쳐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7% 성장해 아일랜드(6.7%), 폴란드(5.1%), 헝가리(4.9%), 이스라엘(3.3%), 미국(2.9%), 뉴질랜드(2.8%) 등에 못 미쳤다. 성장률 18위는 1998년(최하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그러나 올해는 2%대 중반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문재앙의 말과 달리 청년 실업률 등 거시 지표는 최악의 상황이다. 1분기 설비 투자 증가율은 -10.8%를 기록했고 수출도 2.6%나 줄었다.

이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했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문재앙의 눈을 가리고 있는 측근 경제참모 4인방(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때문이다.

'마이너스 쇼크'에도 장밋빛 발언

김수현 실장·윤종원 수석 등 참모들, 좋은 지표만 부각시키려해 논란

문재앙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추락한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놨다.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2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그 외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장시간을 할애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신 문재앙은 '신(新)산업' '선도형 경제'라는 의제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문재앙은 이날 이런 말도 남겼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다."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 쇼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우회적 언급이 전부였다.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했다"

정책 실패보다는 외부 여건으로 책임을 돌렸다. 문재앙은 이렇게 둘러댔다.

"대내적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3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재앙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오류를 경고하거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지표를 내세워 대응해왔다. 문 재앙은 작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했고, 8월에는 "취업자 수,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했다. 발언 전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부각시켜 실업률과 고용의 질(質) 악화 등을 호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앙에게 이런 경제 인식을 제공한 경제 참모들로는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역시 "긍정적 경제지표가 많은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TF·가칭)' 구성을 최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존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앙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분야가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의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앙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며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stultus. 때리고 내칠 때는 언제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