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미친 문재앙 정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한다

ARTificial Intelly 2018. 12. 26. 22:55

미친 문재앙 정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한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북한군의 6.25 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와 민간인을 향한 '직접공격' 사례인 연평도 포격이 발발했을 당시 포탄이 떨어진 연평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방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모두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현재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18 국방백서 내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은 전임 송영무 장관 체제의 국방부였던 올해 8월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우선 폐기했다는 소식은 들려온 바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일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6·12 조미(북-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김정은이는 처음부터 그런 약속조차 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조차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외치며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김정은이를 환영할 것이라는 헛소리를 해댔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북한을 굳이 (국방백서에서) 빼려는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밖에 없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 싸울 대상도 없는데 군대갈 필요없다는 풍조까지 우려된다"


"주적개념 삭제는 국민의 뜻을 물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해야 된다"


▶ 북한군에 대한 표현의 변천사

  •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판) ~ 김대중 정부 (2000년까지) : 북한은 '주적'
  •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판) : 북한은 '직접적 군사위협'
  •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 북한은 '심각한 위협'
  •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 북한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 '북한군은 우리의 적'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보장되지 않고 수호자를 필요로 한다"

"야전과 바다에서, 명절과 밤에도 눈을 부릅뜨라"

"변화로 뒤덮인 세상에도 전선을 지켜라"

"당신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영광"


'국민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국민들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문재앙은 잘 새겨 듣길...


문재앙의 성탄메시지...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