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4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전광훈 목사의 하야 촉구와 1천만 서명운동)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전광훈 목사의 하야 촉구와 1천만 서명운동) 2019년 6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말까지 하야하고 내년 총선에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자 정치권, 언론 등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 비판의 내용은 왜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왜 정교분리를 어기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정교분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성경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6월 5일에..

세상이야기 2019.07.04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2019년 4월 29일 밤 11시50분쯤 결국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정책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야 4당이 야바위판을 만들듯이 합당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끔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다가 3가지 정도의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 입니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선거제도 개편 원래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세상이야기 2019.05.02

KTX 탈선 사고가 추위 때문(?)이라는 전대협 출신 오영식 사장 외

KTX 탈선 사고가 추위 때문(?)이라는 전대협 출신 오영식 사장 외 민주화가 잘못되면 이렇게 나사가 빠집니다. 아래 위가 없어지고 맙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 계속 간섭을 해야 되고 계속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뻔히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가봐야 되는 겁니다. 가보게 만드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한번 더 조이게 만드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노조가 경영진을 우습게 보면 개판이 됩니다. 지금 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노측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입니다. 임종석이 3기 의장이죠. 전대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친북 또는 종북 시비도 있는 그런 운동조직입니다. 오영식이는 국회의원을 3번을 했는데 이번..

세상이야기 2018.12.11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토론회 - 문재인 정권, 11개 사안에서 헌법 중대침해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토론회문재인 정권, 11개 사안에서 헌법 중대침해“통진당과 문재인 정권, 낮은단계연방제 찬성 등 이념과 논리에서 놀랍도록 유사”“문재인 정권, 국가형태 변경위해 현재 숙청 중, 국민 저항권 발동해야” 12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헌법 및 법치 파괴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이념과 논리는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문 대통령과 통진당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에 찬성..

세상이야기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