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

문재인에게 올리는 '상소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화제, 그러나 비공개... "적은 아군 구분 못하는 폐하 자신"

문재인에게 올리는 '상소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화제, 그러나 비공개... "적은 아군 구분 못하는 폐하 자신"본인을 '진인'이라 주장하는 모 청원인, '시무 7조' 언급하며 文에 충고 우한 코로나 정국・부동산 정책 실패・세금 관련 문제 등 지적 "적은 나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 탐하는 과거의 유령, 적과 아군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 올리는 ‘상소문’ 형식의 글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2일 올라온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민은 자신을 ‘진인 조은산’이라 주장하며 국정운영에 대..

세상이야기 2020.08.27

3040 가장들 취업재난 사태... 정부는 "고용지표 좋아졌다"(?)

3040 가장들 취업재난 사태... 정부는 "고용지표 좋아졌다"(?)2월 전체취업 26만명 늘었지만 '경제허리' 청장년층 24만명 줄어 40대는 28년만에 최대폭 감소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증가해 지난 12개월간 이어진 고용 쇼크가 일단 멈췄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세금을 쏟아부어 쥐어짜낸 노인 공공 일자리이고,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전체 취업자는 26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3000명 늘었다. 작년 1월(33만4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형적인 일자리 증가라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

세상이야기 2019.03.14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정리... 촛불의 정체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정리... 촛불의 정체 신재민 사무관 사건. 신재민 사무관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입니다.공익자 보호법, 공익신고보호법. 모두 민주당 쪽에서 서둘러서 만들었던 법이죠. 신재민과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공익신고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나 청와대에서 이 두 사람을 기밀누설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재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기밀누설이다' 이렇게 말이 안되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기밀누설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사실이어야 기밀누설이 성립이 됩니다!!! 원래 공익신고는 극심한 양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영태나 노승일처럼 아무나 내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혜원 같은 인간들은 뭣..

세상이야기 2019.01.08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준미달 시정연설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준미달 2019 시정연설문재앙을 막아라. 대재앙 신고센터.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재앙1. 이게 청와대의 수준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시정연설 시정연설의 의미는?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 매우 중요한 연설!! 어느새 1년 반을 달려온 문재인 정부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낸 시정연설 불통! 문재인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 운영 모두의 생각: 경제가 매우 안 좋다... 퍼펙트스톰이 올 수도 있다.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에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 부작용1. 최저임금 인상 > 사라진 일자리 부작용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고용세습 하지만, 이에 대한 반성과 ..

세상이야기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