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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과 구도를 보면 조국의 사법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이 한국사회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진짜 사법개혁인가? 조국과 문재인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무력화' 입니다. 검찰의 힘을 확실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장에게 힘과 영향력을 몰아주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들..

배우 차주혁...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출소 후 다시 마약한 배우 차주혁 구속…"도망 염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이웃 주민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는 오전 4시45분쯤 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씨를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했고 모욕죄 혐의도 적용받았다. 차씨는 마약을 투..

유성기업 임원 ＂죽도록 맞았는데… 처벌의사 밝히기 너무 두려워＂ 노조원에 폭행피해 후 첫 진술 ＂상황 끝나자 핏자국 물청소… 이게 우발적 폭행인지 의문＂ "저는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달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로부터 집단 구타·감금 피해를 당한 유성기업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가 입을 열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김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인 김씨가 경찰에 직접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 12일 만에 처음이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A4 용지 4장에 자필로 작성해 경찰에 전달했다. '맞아 죽을 뻔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진술서〈사진〉에는 김씨가 폭행 당시 느낀 공포가 그대로 ..

만취상태 문재인 정부 '만취상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 불과 한달 전,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행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을 했던 청와대 관용차 안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이 동승했지만, 음주운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부서 환송 환영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만남 장소까지 운전하던 중 단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였습니다. 지난 달에는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에 취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 사건일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던 노회찬(61·사진)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견된 유서에 담긴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 "가족과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건경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노 의원이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아파트 경비원 김모(70)씨 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인 화단 쪽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