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없고, 멀쩡한 4대강 보만 때려부순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없고, 멀쩡한 4대강 보만 때려부순다!

최악 미세 먼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세 먼지 앱부터 켜보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어제 시뻘건 경고색 바탕에 '매우 나쁨' '절대 외출 삼가세요'라는 메시지가 뜬 걸 보고 외출도 못했습니다. 서울 남산이 뿌옇게 윤곽만 보일 정도로 하늘 전체가 미세 먼지 뚜껑에 덮인 걸 보면 도망갈 곳도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세 먼지를 재난(災難)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라"

그리고 사흘 후 환경부는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실험을 부랴부랴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국이 미세 먼지에 덮인 4일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런 쇼에서 뾰족한 대책도 없이 반복하는 말은 이겁니다.

"상황이 엄중하다"

환경부는 올 미세 먼지 예산으로 작년보다 27% 증가한 8832억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역을 뜯어보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보조금이 5383억원입니다. 미세 먼지 대책이라기보다 산업 지원에 쓰는 돈이죠. 나머지 3449억원은 환경부 예산의 4.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 먼지 문제를 놓고 실질 효과를 낼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쇼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초미세 먼지 농도는 공기 ㎥당 35㎍으로 2월 농도로는 2017년 28㎍, 2018년 30㎍에 이어 계속 나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억에서 이미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미세 먼지를 임기 내 30% 감축하겠다!"

이 상황에서 어이없게도 환경부는 10개 팀 70명으로 구성되는 4대강 조사평가단과 민간 전문가 43명이 참여하는 4대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40여 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2일 4500억원을 들여 지은 금강·영산강의 3개 보를 896억원을 들여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위원회는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보 개방 이후 수질이 극도로 나빠졌는데도 보 해체 시 1000억원 넘는 수질 개선 편익이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앞 정권 사업은 사실까지 왜곡해 '적폐' 딱지를 붙인 후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몰아내려 한 사실이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를 보며 권력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는 데만 몰두하는 부처가 미세 먼지를 없애 국민 고통을 해소해 주리라 기대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