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 그리고 문재인의 국민연금 대국민 사기극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 그리고 문재인의 국민연금 대국민 사기극

문재인과 김정은의 평화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아무리 평화쇼를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안 속는 것 같지만, 여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문제는 이야기하기가 참 민감하고 곤란합니다.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라남북도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성격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상당부분이 광주지역 한방병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 범죄, 보험사기 통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지역 차이가 납니다. 지지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개월 전에 평균적인 지지율은 다 무너졌습니다. 특정지역에서 강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차관급 인사가 16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호남출신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은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마 이제는 골라서 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올렸습니다. 호남인사를 많이 중용하는 것이 탕평책이라고 쓰던 지역 언론도 요즘은 그런 말도 안합니다. 고맙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지도라는 것도 굉장히 편차가 납니다. 서울에도 그 쪽 지역 출신들이 있습니다. 경기, 인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쪽 지역의 건전하고 훌륭한 분들도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면,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판단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북관계는 고의적인 거짓말과 잘못된 언론보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 보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북한과 문재인의 평화쇼에 잘 속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또 국민들이 지금 북한이 약속을 잘 안지킬 것이라고 보는 비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재인입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언론에 속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읽어보면 전부 대한민국의 의무만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저 밑에 아래쪽에 한 마디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폐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관점에서 핵군축 협상을 해간다는 겁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규정된 북핵폐기가 아닙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나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은 북한 핵 비핵화 합의라고 썼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판문점 선언 자체를 보면, 북한의 핵폐기는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열심히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나라 저나라 돌아다니면서 핀잔까지 받아가면서 북한을 대변하고, 대리외교, 용역하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유럽의 데레사 메이가 문재인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정치권에서는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열심히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자는 노력을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과 평양 갔을 때의 환대를 갚으려고 딱할 정도로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어디를 봐도 북핵폐기라는 말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짜증을 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 연락망인지 소식통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북한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니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약속을 안지킬 것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김정은은 약속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빨리 약속 좀 지켜라, 제재 완화하는데 니가 총대메고 국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엉터리 선언을 해놓고 왔고, 그 엉터리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치 북한의 비핵화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부탁을 받아서 국제사회에 열심히 허겁지겁 다니면서 맨발로 뛰고, 졸리는 잠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졸리는 잠을 참아가면서 기름까지 넣어가면서 부인한테는 체코 프라하 경치도 보여줘야 되고 바쁘게 생긴 겁니다. 이제 와서 딱하게 된 거죠.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왜 저리 바쁘냐 하고 짜증나게 된 거고, 김정은이는 북핵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걸 이제 국민들도 조금 알게 되는데, 원래 그랬던 겁니다. 원래 이 판문점 선언 내용이나 평양 선언 내용을 보면 북핵폐기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문재인의 국민연금 대국민 사기극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피해보려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식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문제는 무식한 것뿐만 아니라, 부도덕합니다. 

우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국민연금은 만지면 만질수록 필연적으로 그 구조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것으로 자꾸 바꿔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조금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거짓말을 국가가 했으니까요. 그 거짓말을 해 놓고, 날짜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연금받는 사람은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지금 연금을 내는 분들 중에, 또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고소득층은 자기가 낸 것의 1.8배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자기가 낸 것보다 4배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저소득자들은 4배를 받고, 고소득자들은 1.8배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40%를 받는데 필요한 연금보험료는 원래 16%입니다. 지금 9%를 내고 있으니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9%를 내고 있는데 받는 것은 40%를 받도록 해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40%를 받으려면 16% 정도를 내야 계산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9%를 받으니까 40%를 그대로 두려면 9%를 계속해서 16%까지 끌어올려 가야 됩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일반 국민들과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9%를 12-13%정도로 올리자 그리고 40%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둬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9%내는 건 그대로 두거나 더 줄이고, 40% 받기로 한 거는 50%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답답한 양반이... 자기가 줄 겁니까? 이 답답한 인간이 덜컥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40% 받는 것도 제대로 받으려면 내고 있는 것을 9%에서 16%정도로 올려야 맞는데... 

소득대체율을 10%씩 올릴때마다 보험료를 4%씩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를 받으려면 16%를 내야 됩니다. 그게 연금의 기본공식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 내는 걸 줄이든지, 받는 걸 더 받도록 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거 아니냐 하고 자기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0대는 나중에 내야 되는 소득보험료가 9%가 아니고 30%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00만원을 벌면 30%는 연금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그게 다냐? 세금도 내야죠. 그럼 지금 복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지금은 훨씬 많아졌는데 10년 전 조세연구원 계산이 소득의 48% 정도를 내야 된다고 계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50%이상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연금보험료와 합치면 적어도 월급의 78%를 내야된다는 소립니다. 지금 20대는 나중에 100만원 벌면 78만원은 국가가 걷어가고 22만원만 손에 쥐게 된다는 겁니다. 즉, 현재 20대는 2050년에 자기 소득의 70-80%를 국가에 바쳐야 됩니다. 그 짓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연금 더 줘라, 연금 더 받자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자기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연금문제를 둘러싼 골때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내가 지난번에 그대로 내고 더 받는 국민 눈높이를 주장했는데 정부가 보험료도 더 내고 받는 것은 덜 받는 안을 내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아니면 비서들이 그 전에 잘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정부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 좀 해보라고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폭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던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주장하다가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노동부에 가서 과장에게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무식을 또 다시 드러내는 해프닝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통령의 눈높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30년 장기간에 걸친 보험회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일 수가 있고, 뭘 모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아직도 40% 넘는 건 너무 높다고 봅니다. 왜 문재인은 대통령을 해서 이 고생을 할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대통령은 좀 머리가 돌아가는 분을 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아무나 뽑아 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