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

무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식을 어디서 얻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방식과 지식습득,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할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거나, 보수 우파 정당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통령의 유무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대통령의 직무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어디서 얻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자(2018년12월12일) 조선일보 1면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 너무 빠른가요?"

공무원 "조금 더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

사진 밑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 52시간 근무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냐”고 묻자 직원들은 ‘속도 조절’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직원들이 속도조절 필요성 언급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수준 낮은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대통령의 질문은 너무도 무식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에 가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정책과에 가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떠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로기준정책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현장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지 현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 현장을 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근로기준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본적인 정책을 맡아서 정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세우는 곳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든가요..."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자영업자라든가, 지방노동청의 말단직원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공무원들도 현장 점포를 돌아다니지 않죠.

그랬더니 이제 공무원이 대답을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원은 맞아 죽을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짜고 하는 겁니다. 장관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과에 말단 직원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말단 공무원이요? ㅎㅎㅎ

이런 쌩쑈가 없습니다.

무슨 장난치나.

또 김경선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제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방향은 맞는다고 하는데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말하더라...

이 직원은 그냥 내보내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너는 어떻게 느끼느냐고 묻는건데 자기 생각은 없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우리 남편은..." 남편이 뭐 경제학 교수입니까? 전문적 지식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인 김경선 본인이 이야기해야지요.

대통령은 근로기준정책과가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현장에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말단이니까.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의 대졸말단 신입사원이 5700만원 연봉자입니다. 이 5700만원의 연봉자가 최저임금에 걸립니다.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여식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것을 최저임금법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나눠서 줍니다. 이런 쑈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방향은 옳으나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 자체가 잘못 되어 있고, 결정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최저임금에 대해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대통령부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공익위원이라는 좌익 대학교수들, 그리고 노조는 명확하게 압니다. 이건 최저임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조직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 밑에서 하한선을 끌어올리면 위에서 자기들도 밀려올라간다는 사실. 시장임금에 손을 댄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건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근로시장의 제일 말단. 노인들. 임금착취를 하지 마라. 이제 근로시장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18살짜리 알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느정도는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소위 사회적 합의입니다. 저는 이것도 엉터리라고 봅니다만. 계약베이스로 자율임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말단 밑에서 3%~5%정도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게 거의 전체의 40%입니다. 그러니 5700만원 초임연봉을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걸리는 것이죠. 이건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방향도 잘못이고, 기본정의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 속도는 말할 것도 없이 엉터리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말단 직원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다"

장난칩니까? 측정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건가요. 

직원은 남편 이야기 하고 있고...

무슨 대통령이 있는 회의라는게 이 따위입니까?

대통령의 지식을 근로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말단 직원한테 물어서 지식을 얻어야 됩니까?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 평생 경제학을 해왔던 김광두 교수가 쫓겨났습니다.

장하성 물러났습니다. 물론 노동경제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홍장표 교수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말단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가?"

공무원은 대답합니다. 

"남편이 좀 천천히 가래요"

무슨 학예회 하나요?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가요. 저소득층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잘라버립니다.

전문가들 다 내보내고, 지금 말단 직원한테 물어보니. 그 직원은 자기 남편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의사결정입니까?

대통령은 바보같은 짓을 했다 칩시다. 민정시찰은 이걸 자랑이라고 신문에 보도하라고 신문사에 자료를 뿌립니까? 이것도 탁현민 기획입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경제학 교수 짜르고, 통계청장 짜르고, 주무수석 장하성 교수 짜르고(물론 노동경제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지만), 그래놓고 지금와서 말단 직원의 남편으로부터 "천천히 가라"는 핀잔을 받은 것을,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걸 대통령의 민정시찰이랍시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대통령은 지식을 어디서 얻는 겁니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최고의 전문가들을 옆에 두고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들 경제학 교수들 다 제껴놓고 말단 직원의 남편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국회까지 가서 그 무식한 국회의원들과 싸우면서 이건 안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지금와서 말단직원한테 물어보고 있고, 그 직원은 자기 남편 이야기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이미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자영업, 내수 모두 엉망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와서 누구한테 물어보는건가요?

국가적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해봅시다.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은 어느정도냐?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전문가들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근로기준정책과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현장다녀보니 어떠냐고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공무원들은 당신의 지시 중 한 부분을 도맡아 만드는 사람들이지 현장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 김경선 서기관같은 직원은 현장을 모르니 남편의 말을 빌립니다...

국가적 지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 두뇌가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국가적 지식에 기반해서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국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 다 짤라놓고 뭘 합니까? 통계 마음에 안든다고 통계청장 짤라.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김광두 교수 계속 다른 말하니까 또 짤라. 이재갑이라는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청와대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아서 이런 바보같은 장면을 연출했는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어. 대통령은 또 자기가 바보되는 줄도 모르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 말단 여성공무원은 자기 생각은 없고 남편 이야기를 훈수로 들어...

소통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통은 가짜입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엄정하고 보편적인 규칙을 명확히 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고위 공직에서부터 말단 공직까지 일사분란하게 그 기준을 보고 움직여나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북극성 같은 기준을 주는 것이 대통령의 소통방법입니다. 대통령의 소통방법이 전문가들 다 제쳐놓고, 짤라놓고, 말단 직원들 모아놓고 쌩쑈하면 소통인가요. 바보짓이지.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최고의 지식들을 잘 모아서 하나의 판단을 유도해내고 그 판단을 엄정하게 세움으로써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의 사업을 설계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취업여부 해고여부를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과 결정들을 해가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엉망으로 결정하니까 더는 못해먹겠다고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니까... 뭐하는 분입니까? 저 분이. 소통이라고 만든다고 다 소통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법치입니다. 최고되는 국가의 지식을 빌드업해내는 능력이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보편적이어서 감히 대적하기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단 직원한테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직원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이 공무원도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법입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엄정하게 세워진 기준이라는 잣대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 기준을 보고 움직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적 대면관계는 소통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는 쑈통.

대통령의 지식, 대통령의 판단에 요구되는 지식을 얻기 위한 이미 수많은 국가적 지식의 담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쳐놓고 공무원 남편 이야기나 들으러 다니다니요? 제발 더 무식한 국가를 만들지 맙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대통령을 뽑기에 적절한 지식의 평가절차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국민들이 안 찍어 주어야죠. 국민들은 그저 쑈통이나 보고, 정치권은 거기에 줄줄이 딸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TV토론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나요?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쑈에 불과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아랫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적 지식을 담보하는 전문가들을 다 쫓아내고 뭐하는겁니까?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에 대한 국가적 지식이 없습니까? 이 말단 여자공무원의 남편 말고는 지식이 없습니까?

이재갑은 노동부장관이라는 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가늠하기 어렵다?"

참 이런 장관, 이런 대통령...

국가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저차원의 행위들을 신문에 버젓이 내는 청와대.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국가적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 문재인은 문재앙... 또 다시 헛소리... "거시지표는 견고하다"(?)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