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2019년 4월 29일 밤 11시50분쯤 결국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정책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야 4당이 야바위판을 만들듯이 합당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끔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다가 3가지 정도의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 입니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선거제도 개편 원래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