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시장적 조치를 규탄한다.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 통과, 승인공정거래위원회가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통과·승인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담합'이라고 공정위가 규정했던 출점거리제한을 50∼100ｍ로 다시 제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화,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해야 '규약심의위원회' 설치해 '자율규약'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로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반시장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익속에는 소위 유교사회주의적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육의전, 육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배타적 힘이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