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2

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앞으로의 전망 / 이렇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앞으로의 전망 / 이렇게 될 것이다. 조국 임명 이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찰이 제대로 옳고 그름을 밝혀낼 수 있을까? 더욱이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수사 지침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과 검찰을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조국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시 관심을 갖고 그냥 그만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정을 ..

세상이야기 2019.09.11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과 구도를 보면 조국의 사법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이 한국사회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진짜 사법개혁인가? 조국과 문재인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무력화' 입니다. 검찰의 힘을 확실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장에게 힘과 영향력을 몰아주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들..

세상이야기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