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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2019년 4월 29일 밤 11시50분쯤 결국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정책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야 4당이 야바위판을 만들듯이 합당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끔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다가 3가지 정도의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 입니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선거제도 개편 원래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조국, 조현옥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 인사참사의 책임자들 조국, 조현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안 바꿀 겁니다. 김연철도 안 바꿀거고, 박영선도 후보교체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 역량이나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회의할 때도 가만히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왜 임금주도에서 소득주도라는 말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사안들이 달려가는 이 와중에 누군가 새로 민정비서를 들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을 비서로 들여서 또 뭔가를 맞추어 간다는 것 자체에 넌덜머리를 낼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져 있어서 도저..

무식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식을 어디서 얻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방식과 지식습득,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할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거나, 보수 우파 정당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통령의 유무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대통령의 직무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어디서 얻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