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과 구도를 보면 조국의 사법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이 한국사회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진짜 사법개혁인가? 조국과 문재인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무력화' 입니다. 검찰의 힘을 확실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장에게 힘과 영향력을 몰아주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