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

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앞으로의 전망 / 이렇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앞으로의 전망 / 이렇게 될 것이다. 조국 임명 이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찰이 제대로 옳고 그름을 밝혀낼 수 있을까? 더욱이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수사 지침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과 검찰을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조국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시 관심을 갖고 그냥 그만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정을 ..

세상이야기 2019.09.1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난질,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난질,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은)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조국은 지난달엔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이날 유튜브 방송에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의 답변 뒤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고 해 다행" 공수처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고, 정부의 의견은 법무부에서 밝히는 것이 옳..

세상이야기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