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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의 타락... 문재인 정권 일자리 부풀리기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의 타락... 문재인 정권 일자리 부풀리기 협조? "대법원, 일선 법원에 한시적 인력채용 채용 권고 이메일 수차례 발송" "사법부가 정부 고용정책 호응...이것이 '사법거래'" 전국 49개 사법기관에서 1~2개월간 총 371명 단기일자리 채용 前 대법관 등 변호사 200명 김명수 사퇴촉구 긴급 기자회견 열기도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 협조차 전국 법원들에 한시적 인력 채용을 사실상 권고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 사업에 이 같은 방식으로 동참하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한 꼴이다.” 법원행정처가 13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

세상이야기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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