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

문재인에게 올리는 '상소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화제, 그러나 비공개... "적은 아군 구분 못하는 폐하 자신"

문재인에게 올리는 '상소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화제, 그러나 비공개... "적은 아군 구분 못하는 폐하 자신"본인을 '진인'이라 주장하는 모 청원인, '시무 7조' 언급하며 文에 충고 우한 코로나 정국・부동산 정책 실패・세금 관련 문제 등 지적 "적은 나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 탐하는 과거의 유령, 적과 아군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 올리는 ‘상소문’ 형식의 글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2일 올라온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민은 자신을 ‘진인 조은산’이라 주장하며 국정운영에 대..

세상이야기 2020.08.27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2019년 4월 29일 밤 11시50분쯤 결국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정책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야 4당이 야바위판을 만들듯이 합당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끔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다가 3가지 정도의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 입니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선거제도 개편 원래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세상이야기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