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Page (잉글리쉬 페이지)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과 구도를 보면 조국의 사법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이 한국사회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진짜 사법개혁인가? 조국과 문재인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무력화' 입니다. 검찰의 힘을 확실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장에게 힘과 영향력을 몰아주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들..

문재인 조국 임명 실수 전망,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양반이 고집이 센 것은 알았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저런 인물이었구나"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강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위나 권력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정당성이 없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도, 또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양식이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2019년 4월 29일 밤 11시50분쯤 결국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정책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야 4당이 야바위판을 만들듯이 합당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끔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다가 3가지 정도의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 입니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선거제도 개편 원래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난질,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은)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조국은 지난달엔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이날 유튜브 방송에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의 답변 뒤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고 해 다행" 공수처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고, 정부의 의견은 법무부에서 밝히는 것이 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