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2

문재인, 조국 임명 강행의 시사점

문재인, 조국 임명 강행의 시사점 하루가 다르게 조국과 그 가족들의 비리의혹들이 속속 밝혀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전망대로 강행임명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우선 조국 임명 강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이라는 공동체 앞에 놓여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 이런 다양한 주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내면세계, 정신세계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조국 임명 강행이 우..

세상이야기 2019.09.10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시장적 조치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시장적 조치를 규탄한다.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 통과, 승인공정거래위원회가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통과·승인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담합'이라고 공정위가 규정했던 출점거리제한을 50∼100m로 다시 제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화,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해야 '규약심의위원회' 설치해 '자율규약'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로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반시장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익속에는 소위 유교사회주의적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육의전, 육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배타적 힘이 바로..

세상이야기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