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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앞으로의 전망 / 이렇게 될 것이다. 조국 임명 이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찰이 제대로 옳고 그름을 밝혀낼 수 있을까? 더욱이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수사 지침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과 검찰을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조국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시 관심을 갖고 그냥 그만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정을 ..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과 구도를 보면 조국의 사법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이 한국사회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진짜 사법개혁인가? 조국과 문재인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무력화' 입니다. 검찰의 힘을 확실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장에게 힘과 영향력을 몰아주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들..

손석희, 언제 터지나 했는데 드디어 빵 터졌다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을 했다는 고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손석희 사장이 폭행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왜 그는 보도되고 있는 48살 프리랜서 기자에게 왜 2년 동안 질질 끌려다녔는가? 그는 무슨 약점이 있기에 손석희 사장은 자신이 표현하는대로 공갈을 당했는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모든 사건은 2년 전 4월에 터졌다. 그런데 왜 그 동안 이 사건은 은폐되었는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폭행사건은 지난 1월 10일 발생했지만 그 오랜 갈등의 연원이 되었던 손석희 사장의 차량사고 사건은 2년 전 4월에 있었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이 프리랜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토론회문재인 정권, 11개 사안에서 헌법 중대침해“통진당과 문재인 정권, 낮은단계연방제 찬성 등 이념과 논리에서 놀랍도록 유사”“문재인 정권, 국가형태 변경위해 현재 숙청 중, 국민 저항권 발동해야” 12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헌법 및 법치 파괴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이념과 논리는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문 대통령과 통진당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