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한마디로 정리!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과 구도를 보면 조국의 사법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이 한국사회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는 사법개혁, 진짜 사법개혁인가?

조국과 문재인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무력화' 입니다. 검찰의 힘을 확실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장에게 힘과 영향력을 몰아주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검찰 무력화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그런 문제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이 검찰의 인사권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이용해 온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만 하더라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명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권을 필요할 때마다 얼마나 잘 사용해 왔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시도되는 검찰 무력화의 부정적인 결과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력화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염원은 그의 취임사에 뚜렷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 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국이 놓친 부분은 대한민국 문제의 80% 이상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대형 부패는 대통령과 청와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권력이 비대해서 발생한 문제는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문제점보다도 수만 분의 일, 수십만분의 일, 수백만 분의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검찰권력의 비대화 문제보다도 천배, 만배, 십만배, 백만배 이상의 문제가 현재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입니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권력구조의 문제라는 것이죠. 

검찰 무력화는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대통령에게 수사권마저 대통령의 휘하나 영향력 하에 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 무력화는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더욱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본래 의무인 거악제거,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조국류의 수사같은 경우는 결코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어려울 정도가 바로 현재 검찰 개혁이 완수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 이제 조국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사법개혁안은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조국이 검찰 무력화를 추구하고 있는 제도의 이상향, 원형은 서구 선진국과 전혀 다른 역사적 경로를 밟아온 중국의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을 마련한 조국은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수 배꼈습니다. 공직자수사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수사를 지금처럼 검찰이 하지 않고, 그 권한을 공직자수사처에 넘기는 겁니다. 가장 이번 권력개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통령과 청와대이고, 그 다음에 국회 정도일 겁니다.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텐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검찰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거대 권력부패를 수사하라고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원래 화려한 미사여구나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공직자수사처를 이용해서 반대편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탄압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에 권력형 비리수사는 불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법개혁안을 사법개혁안으로 부르지 않고, 사법개악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권을 극히 제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불기소 사건의 종결권을 넘기는 겁니다.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경찰의 권력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고소, 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경찰이 자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갖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경찰서나 파출소를 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사법개악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3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1) 무력화된 검찰

2) 막강화된 경찰

3) 신설된 공수처

이 3가지 사이에 서로 경쟁을 시킬 수가 있고, 3가지를 휘하에 두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훨씬 더 강해진 권력비대화를 위한 사법개혁인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 이름을 붙이려면 국민을 편안하게, 권력자를 불편하게 해야 사법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의 사법개혁안을 보면 그게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불편하게, 권력자를 편안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조국 사법개혁안을 관심있게 보시면 확실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권력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대통령 휘하나 영향력 하에 두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결코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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