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임명 실수 전망, 이렇게 될 것이다.

문재인 조국 임명 실수 전망,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양반이 고집이 센 것은 알았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저런 인물이었구나"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강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위나 권력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정당성이 없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도, 또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양식이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후폭풍'이나 '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칼끝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칼을 벨 수도 있지만 자기가 베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보유통이 원활한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조국씨를 임명했다는 것은 범법자를 임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범법자를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뭘 몰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냥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임명강행을 보면서 떠오른 단상들을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국 임명은 지지파로 하여금 '우리 진지' 사수를 명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편에 적극적인 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장기집권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정국의 안정이라든지 국민 다수의 바람이라든지 조국 임명을 강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은 크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의 결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침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여당은 조직적으로 선전선동술을 총동원해서 여론을 되돌리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되돌리는데 모든 작전들과 수단들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작전들이 관제언론이 작동하던 시대, 그러니까 소수의 방송사나 신문사가 장악하게 되면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던 그런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겠지만, 이렇게 정보의 유통 채널이 분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여권이나 청와대가 의도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원래 있었던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명분 외에 자신들을 대하는 그런 사적인 감정까지 어우러져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점점 지금 여당들이나 여권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란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것이며, 행정부 수장 하에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권이 크게 강조하는 공수처 신설법안이라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청와대 주변에서 발생하는 큰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을 원천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공수처를 신설하게 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하나의 수사기관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조국과 같은 그런 비리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일체 세상에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지금 여당이 추구하는 선거법 개정이나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목표에 모아지는 것이죠. 좌파연립 정권을 지켜나가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집권 가능성을 향한 제도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조국씨가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는 정의, Justice와 공정, Fairness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구나. 범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니 무슨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범법자가 나서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청와대와 여론이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히 있을까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저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국민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니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니 꺼냐? 니 마음대로 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가 원하는대로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천운인데 그런 천운이 따라줄지 어떨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항에 많이 부딪히겠죠.

결국은 조국을 임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집권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필요한거죠. 그래도 너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내내 지워지지 않는 것,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니 마음대로 하냐" "대한민국이 니거냐? 니 마음대로 하게". 사람들의 이런 아우성이 지워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