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패스트트랙, 청와대 국민청원,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2019년 4월 29일 밤 11시50분쯤 결국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정책의 특징을 이용하여 여야 4당이 야바위판을 만들듯이 합당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끔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다가 3가지 정도의 법안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도 개편, 이 세 가지 입니다.

1. 공수처 설치
2. 검경 수사권
3. 선거제도 개편

원래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 자체가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가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올리고 가결을 시켜야 되는 구성인 것인데, 3가지 4가지를 이런 식으로 도대체 뭐가 가결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가결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과연 도대체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에서 제일 허점이 될 수 있는 것. 다수당이 소수당에 대해 탄압하고 억압을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허점인 것인데, 그것이 패스트트랙의 과정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났죠.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민평당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4개의 당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국회법 48조 6항을 어기면서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 합당을 이뤄서 자유한국당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일단 민주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특히나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는 점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국가의 긴급한 사항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의문이 절대로 씻겨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가 왜 선거제도를 우리가 개혁하는데 180일 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 조차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선거제도를 지금 이 순간에 180일이라는 데드라인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는 것이죠. 내년에 있는 총선, 그 총선을 생각해서 자기들 이익에 맞게 끔 지금 바꾸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패스트트랙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다수당의 폭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수당의 폭정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최초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수가 소수에 대해 다수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적이 많았죠. 가장 역사적으로 최초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뭡니까? 다수의 폭력에 의해 위대한 현자 소크라테스는 결국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죄목이 뭐였습니까? 아무런 죄목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무슨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죄목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입지가 좁혀지니까 소피스트들이 말도 안되는 혐의를 붙여서 소크라테스를 재판장에 올렸죠. 그리고 법치는 사라진 채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다수결로써 소크라테스한테 사형을 내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어버렸죠.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다수결에 의해 희생됐던 위대한 현자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런 식의 끔찍한 다수결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수백만명의 목숨을 피로 대가로 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고 그 민주주의가 발전됐던 것이 바로 뭡니까? 다수의 폭정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다수의 폭정에서 희생당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증진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자유와 법치라는 두 가지의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붙여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에서 소수들이 희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수인들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다수가 소수에 대해 폭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도 법치를 통해 지켜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번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죠. 과연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를 우리가 개혁하는 이 과정 속에서 소수의 의견이 과연 지켜졌습니까? 100명을 붙잡고, 100명한테 다 물어본다고 해도 누가 정당하게 지켜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114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대 여섯명을 합쳐 120명 가까이 되는 이 정치인들에 대해 이 사람들은 단순히 120명의 정치인이 아닌 것이죠. 120명의 정치인들에게 다 지지를 보냈고 투표를 던졌던 수백만, 수천만 유권자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유권자들의 상징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루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것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입니다. 국민청원제도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 국민청원제도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상징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겠다고 청원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도 참 희한합니다. 누가 도대체 집단적으로 그런 아이디를 만드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누가 집단적으로 청원을 올리는지도 알 수 없고, 이건 나중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50명이 청원했던, 100만명이 청원했던지 몇 명이 청원했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청원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청원은 왜 있는 겁니까? 청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게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이고, 정책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안 받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거 왜 만든겁니까? 국민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청원을 만들어서 100만명이 지지를 한다, 500만명이 지지를 한다, 50만명이 지지를 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통해서 그 정책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 실제로 유권자들의 상징인 정치인들이 투표를 하고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고 고쳐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무슨 100만명이라는 실제 사람들이 서명한 것을 통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게 국민 소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신문고도 만드시죠. 북을 하루 종일 친다든지, 그래서 임금님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던 청원의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쭉 보니 무슨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일제의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써 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자유한국당을 동일선상에 두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당한 저항권을 가지고 이 불법적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행위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표현한다든지. 발목 잡는다는 것이 마치 통진당 해산된 것과 마찬가지 동일선상에 두고 자유한국당도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행동을 감히 통진당의 국가전복시도와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 겁니까?

언론들은 그냥 들떠가지고,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청원이 뜨니까, 너도 나도 누구 할 것 없이, 50만 넘었다, 70만 넘었다, 100만 넘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선동 아닙니까? 국민의 의사를 정말로 궁금해한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알면 되는 것이죠. 설문조사를 통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청원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청원제도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정말로 정치적 수단밖에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냥 무슨 자유한국당 청원이 나타나고 그 청원에 대해 수십만명이 갑자기 서명을 하고. 아무런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수십만이 청원을 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는 갑자기 네이버 실검에 뜨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심이 뭡니까? 아, 불과 몇 년 전에 김경수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닌가?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야합을 이루고 있는 야바위판으로 만들어버린 여야 4당은 틀림없이 선거에서 그 응당한 대가를 치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책이 뭔지 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면서 이 서명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도대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대의민주주의에서 도대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페스트트랙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단순하게 내가 자유한국당을 평상시에 지지를 안했다고 해서 지금 이 말도 안되는 헌법파괴 정신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한 말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있어 이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국민의식이 생겨야 더 이상 이 정치판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 정치를 야바위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저질스러운 정치를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