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앞으로의 전망 / 이렇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앞으로의 전망 / 이렇게 될 것이다.

조국 임명 이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찰이 제대로 옳고 그름을 밝혀낼 수 있을까? 더욱이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수사 지침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과 검찰을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조국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시 관심을 갖고 그냥 그만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에 조국 부인의 불구속 기소건을 통해 검찰이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현재까지 수사 추이를 미루어 보면, 당사자 연루 가능성이 높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의 조치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겠다는 충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검찰 조사를 참조하십시오."

아마 이런 내용이 그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메시지는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권에게 '검찰이 정치를 한다', 혹은 '검찰이 인사권에 도전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마 이같은 사실도 이번에 인사를 추진하는데 큰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국 임명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수사환경은 사실 급속히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긍정으로부터 부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몇 가지 대목은 이겁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개설 사례입니다. 

정 교수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일종의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각종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 이분이 이미 임명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둘째는 동양대의 진상규명 불가입니다. 

그 동안 총장상 위조와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던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측도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루만에 자체 진상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펀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지금 필리핀으로 피해 있는 조국 씨의 5촌 조카는 취임을 전후해서 검찰과 그동안 통화했던 채널 자체를 닫아버렸습니다. 아마도 당사자는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무뎌질때까지 시간을 벌고 기다리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개 방향'입니다.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은 국민과 이 사건의 수사담당 검찰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조국 관련 비리 의혹은 그저 의혹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정해진 틀 안에서 검찰 수사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마 그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틀을 벗어나서 앞으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더 파고 들면 들수록 결국은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조국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인사권을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검찰 총장 외에도 다른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의 승진이라든지 전보같은 것은 청와대의 승인을 얻어서 장관이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올해 7월달에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를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과 대구 고검장을 비롯해서 검사장급 자리 6자리를 지금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 인사도 직접적으로 아마 조국씨의 입김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인사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사권은 '생명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이자 권력이자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씨의 검찰 인사권 행사라는 것은 검찰 내부에도 분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조국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 첫 날부터 윤석열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관계 A씨는 취임 당일 날 대검에 고위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 수사단을 꾸려서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를 맡기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검측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윤 총장의 반대의사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조국씨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적절한 구실과 명분, 그리고 타이밍을 선정한 다음에 수사팀 교체라든지 이런 수준까지 아마 나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고 앉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더욱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집단 전체가 수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제어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이라는 모토를 내건 사람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게 검찰을 몰아붙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일반국민들이 이같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정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바람잘날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조국씨가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그 점이 아마 향후에 조국 사건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