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매력 있는 독재국가라고 말하는 통일교육위원

북한이 매력 있는 독재국가라고 말하는 통일교육위원

'종북 콘서트' 황선과 함께 김정은 방문 기념 대담서 북한 미화

리퍼트 前주한미대사 습격했던 김기종도 통일교육위원 출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인사가 과거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 대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통일교육위원'은 통일 교육을 위해 현행 법률에 명시된 자리로 통일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난 14일 열린 이 행사에서 친북 색채가 짙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매력 있는 독재국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는 북한정치학 박사인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적 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4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0년 3월까지 활동합니다. 김씨는 이 행사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들을 싸질렀습니다.

"(북에 대해) 굳이 독재라고 부른다면 전 매력적인 독재로 부르고 싶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고 배제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지 않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99.9%의 민주주의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다."

"나는 국보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감옥 다녀왔다."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 아닌가"

"(북에선) 의료·주거·교육이 인민들 중심으로 제도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인민들을 짓밟는다는 의미에서 독재라는 건 논리적으로 맥락이 안 맞는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주아 독재'로 깎아내리고, 사실상 김씨 일가의 왕정인 북한 체제를 '인민 중심'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직 통일교육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육위원은 통일 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한다.'

2년에 한 번씩 800~1000여명 규모로 위촉한다.

'통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위원이 이 원칙에 어긋난 통일교육을 했을 경우엔 장관이 '위원 해촉' '시정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김정은 독재를 정당화·미화하는데도 통일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사 대상이다."

2015년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이 '통일교육위원' 출신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최초 위촉돼 2009년 4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부적절 위촉' 논란이 있었는데 통일부가 정신 못차리고 비슷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과도한 북한 체제 찬양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나서는 것이 정상인데 나라가 완전히 좌경화 되어버려서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홀라당 다 넘어갈 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각종 매체와 집회를 통해서 김정은 찬양이 도를 넘고 있다."

"국가보안법, 실정법 위반의 도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는 종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종북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증거보다 공산주의자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나 행동거지를 보더라도 매우 일관성있게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도 떠드는데, 이것을 통해 문재인과 종북 패거리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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