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청와대... 때릴까?

ARTificial Intelly 2018. 12. 19. 22:20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청와대...

한대 때릴까?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서 주장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 김의겸도 곧 짐 쌀 준비해라.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민간 은행장의 비위를 수집하고 가상 화폐 대책 수립을 명분으로 민간인 신분인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조사한 것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과 다르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해명이 아니라 이런 변명일 뿐.


"우리는 민간인 사찰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 - 그걸 믿으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이라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의 세 가지 요건'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근거로 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감찰이라고 할 수도 없다" (ㅎ그럼 뭐가 감찰이냐ㅎㅎ)


김 대변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 (가짜뉴스는 니들 전공분야잖어 ㅋㅋ)


그리고 언론에서는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사찰'이라고 규정한 적도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자기 입으로 '사찰' ㅎㅎㅎ.



야당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유무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자의적이다, 지들 맘대로다)


가상 화폐 정책 수립에 왜 특정 민간인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가 필요한데?? 누가 설명 좀?... 김의겸은 이런 거나 대답해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네요.


"(첩보에) 민간인 정보가 섞여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민간인 사찰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너희야말로 용납이 안된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은 특감반원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난 정부 인사들이나 민간 은행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죠. 감찰반원의 민간인 정보 수집 위법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감반원은 특감반이면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요원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다"

"(가상 화폐 관련 정보 수집은) 감찰반원이 아닌 행정요원 자격으로 협업한 것이다."


이게 뭔소린지... 감찰반원은 언제든지 민간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ㅎㅎ



청와대는 이런 어이없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의겸 머리에서 나온건지...?)


"가상 화폐 관련 정보 파악을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 때문에 가상 화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뭔 개소리...?)


"반부패비서관실의 노력이 지난해 12월 28일 '가상 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주부·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다"


진짜 입을 막아버릴 수도 없고... 저걸 해명이라고 하는건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했다"


"엄청난 인력·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 달라" (증거가 있는데? 사찰했구만 뭘. 이럴거면 국회, 법원은 뭐하러 있냐? 청와대에서 다 해먹어라)


해명 과정에서 보니까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지 대답이 자꾸 달라지더만...


애초 일부 특감반원의 개인적 일탈일 뿐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가 민간인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게 드러나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 차원이었다"고...  ㅎㅎ


전직 총리 아들에 대한 정보 수집도 처음에는 '불순물'이라더니 논란이 이어지자 바로 "정책 수립을 위한 로데이터(기초 자료) 수집"이라고... ㅎㅎㅎ


민간인 동향 문건 생산 주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했고 총리 아들 건은 다른 직원이 했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한 게 맞는다"고... ㅎㅎㅎ


우윤근 주러 대사 감찰 보고서에 대해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만, 우윤근이는 "임 실장이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ㅎㅎㅎ


진실은 무엇이냐? 거짓말과 의혹만 가득찬 문재인 정권... 참 한심하다.


외교왕 문재인의 A4 용지 외교 현장...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243

막나가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언론, 야권 정치인, 기업, 교수 등 무차별 사찰... 어떻게 감당하려고384